"5.18 피해자 정신적 피해 청구할 수 있어야" (앵커) 5.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, 손해배상을 제기할5.18 보상법손해배상광주민주화운동계엄군보상금정신적 손해우종훈2021년 08월 24일